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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금융접근성 수도권 지방 격차 커"



대구

    조원진 의원 "금융접근성 수도권 지방 격차 커"

     

    금융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방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 분석한 '금융 접근성 양극화 해소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여수신 및 예대율, 금융연관비율,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금융 접근성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2012년말 기준 일반은행의 60%(3,445개), 저축은행의 60.5%(227개)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소재 기업, 가계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의 여·수신은 2012년말 서울과 수도권이 전국 수신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경남권(11.1%), 경북권(6.9%) 순이며, 여신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경남권(13.1%), 경북권(6.8%) 순이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여신금액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여신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여신 집중화가 걔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 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내에 재공급되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인 예대율은 2012년말 기준으로 경기와 인천이 각각 2.72배, 2.04배로 가장 높았고,금융기관별로는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예대율은 전국 평균 0.34배에 불과했다.

    지역 총생산 대비 금융자산(지역별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으로 계산되는 금융연관비율은, 지방이 서울과 수도권보다 약 3~4배가량 낮아 실물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밖에, 지역별 금융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2011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부가가치(48.5조원)가 전체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70.6조원)의 68.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총부가가치에 대한 금융보험업의 비율도 서울지역이 16.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공장과 일자리, 사람을 부르고 이에 따라 돈도 같이 흐르는 동안, 지역에서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투자와 생산, 소비가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투자와 생산, 소득증대와 소비, 그리고 추가적 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지방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 지역재투자법)이나 일본의 지역밀착금융강화 방안 등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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